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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 꿀팁

[정확한 정보]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바로가기 (ft.이용방법) / 판결문 발급받는 방법

by 뺘우아우 2023. 8. 13.

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이용하기

 

대법원 나의사건검색 사이트에서는 내 사건과 관련된 정보들을 검색할 수 있어요. 

특히 재판 진행상황같은 경우에는 법원 홈페이지에서도 알 수 있지만, 아무래도 인터넷상으로는 한계가 있죠. 

 

그래서 많은 분들이 이용하시는 방법이 바로 대법원 나의사건검색입니다.

 하지만 이 또한 정확하게 알고 있지 않으면 원하는 정보를 찾기 힘들어요. 이번 시간에는 대법원 나의사건검색방법에 대해 알아볼게요.

 


나의사건검색이란 무엇인가요?

 

나의사건검색은 말 그대로 

자신의 사건번호 혹은 당사자명을 입력하면 해당 사건의 진행 상황을 조회할 수 있는 서비스입니다. 

 

예를 들어 A씨가 B씨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고 있다면,

A씨는 B씨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겠죠?

 

그러면 소송 중인 현재 시점에서 언제쯤 판결이 날지 궁금해질텐데요,

이때 나의사건검색을 활용해서 예상되는 판결 날짜를 알아볼 수 있답니다.

 

 

 

 


 

나의사건검색 시 주의사항은 없나요?

 

대법원 나의사건검색

우선 먼저 알아두셔야 할 점은 모든 사건이 나의사건검색사이트에서 검색되지 않는다는 거예요

 

민사사건 같은 경우에는 대부분 등록되어있지만, 

형사사건(사기, 횡령 등)은 일부 제외되기 때문에 직접 전화하셔서 알아보셔야 합니다. 

그리고 만약 피고소인이라면 고소당한 내용 자체가 공개될 수 있으니 조심해야 해요. 

 

마지막으로 한 가지 더 말씀드리자면, 간혹 개인정보보호 문제로 인해 공인인증서 로그인 후에만 결과를 열람할 수 있는 경우가 있다는 점도 참고하세요.

 

 

 


 

판결문은 어디서 보나요?

판결문은 따로 신청해야지만 보실 수 있습니다. 

판결문 발급신청 메뉴 중 원하는 방식을 선택하시고 결제(수수료 발생) 하시면 되는데요, 

 

PDF파일 형태로 다운로드 받을 수 있으니 참고하세요~

위 사이트 들어가셔서

 

열람/발급 카테고리에서

정(등)본 발급을 클릭하셔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!


 

법원 업무라는 게 워낙 방대하다보니 어떤 사건인지 정확히 알지 못하면 제대로 된 답을 얻기 힘든 경우가 많아요. 

그럴 때마다 일일이 다 찾아보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. 이럴 때 나의사건검색서비스를 적극 활용한다면 보다 편리하게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겠죠? 지금까지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!

 

감사합니다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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